부가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61)

🔹 3.1. 판단 요지

법원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의 통상적인 매입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진술 번복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금전 거래 내역, 정산서, 영업업무위탁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거래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매입처의 계좌 거래 내역 및 관련 진술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