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여부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분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 누락액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처분의 경위

• 원고 AA는 0000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BB는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입니다.
•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직원 CC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쟁점 차명계좌')로 수입금액 0000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 (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액')
  • 실물거래 없이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 (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
•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 사건 신고누락액 중 쟁점 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인 DD, EE, FF, GG, HH에게 송금된 0000원과 BB의 배우자인 II에게 송금된 0000원 합계 0000원(이하 ‘쟁점 지급액’이라 한다)은 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신고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쟁점 지급액은 B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쟁점 지급액이 B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