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

🔹 요지

법원은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이EE은 개인회생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김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3. 이EE은 HH건설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4.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HH건설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 이후 이EE은 천DD 명의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6. 이EE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7. 이 사건 1주택 양도 후 천DD는 양도대금 중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EE에게 지급했습니다.

위 인정 사실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천DD가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