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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누6053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60535]
[2018누605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4년이며, 1심 판결에서 시작되어 2018년 12월 14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수정, 8면 20행의 "박BB"을 "박CC"로 수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누605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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