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 1.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류BB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였으나, 주식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
• 원고는 세무조사 시 정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지만, 자금 이동 경위가 불분명하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음에도 법인 운영 및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
• 원고, 류BB,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는 정AA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정AA이 류B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

🔹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 의제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오히려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정AA)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부수 행위로 보인다.
•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
•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초과하는 부분)를 위법하다고 판단

판결 결과

•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의 부과처분 중 245,56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