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24조는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증여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판결 내용 상세

쟁점

원고는 상증세법 제24조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다른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과세표준을 확장하고, 배우자 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충 및 추가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24조는 합산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전증여가액을 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