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6890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원고가 쟁점 주식 취득 자금 중 일부(5억 원)만을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20억 원은 YYY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SSS, YYY와 쟁점 주식의 매각차익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쟁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와 SSS 사이에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와 SSS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