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5005838]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1년 경과 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무권리자인 국가가 이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하며, 원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로 기각된 경우, 국가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상세 내용

🔹 1. 기초 사실

원고의 조부 장BB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에서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95번지 답 2,515평을 사정받았습니다.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장BB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했으나, 95-2 토지(220평)는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가는 이 토지에 대해 1969년 2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5년 12월 9일 김DD에게 매도했습니다. 김DD은 1983년 9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김CC를 거쳐 EE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95-2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CC과 EE도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습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는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 국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위법합니다.

• 국가는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국가의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 이 사건 1토지 지분: 115,526,206원
• 이 사건 2토지 지분: 3,965,232원
• 총 손해액: 119,491,438원

다만, 법원은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