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2가단76811판례선고/결정일: 2022.9.21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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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안산지원 2022. 9. 21. 2022가단7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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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가단768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안산지원 2022가단76811 사건으로, 2022년 9월 21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이○○이 피고이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 행사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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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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