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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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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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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23996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7. 2018가단523996]
[2018가단5239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이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2018가단5239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는 소외 □□□에게 다음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0 대 209㎡ 중 209분의 24 지분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1 대 270㎡ 중 270분의 31 지분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2 도로 834㎡ 중 834분의 96 지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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