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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122782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3.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3. 10. 2019가단122782]
[2019가단1227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가단122782 추심금 사건에 대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가칭)○○○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판결 정보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3.1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2019가단1227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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