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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구합13355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1. 2019구합13355]
[2019구합133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탈세 제보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019구합1335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공개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여전히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구합1335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처분 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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