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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누1546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1. 26. 2018누1546]
[2018누15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 물상보증으로 타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1월 26일에 선고된 2018-누-154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8누154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경과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2018년 5월 9일에 있었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2018누154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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