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원고는 미국 AA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공과대학으로, 국내 법인들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였으며, 원고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2. 쟁점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법원의 판단 #### 3.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3.2.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제 조세 관련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한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