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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584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5845]
[2019두458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사건번호: 2019두45845
- 원고: 김○○
- 피고: AA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69143 판결
- 선고일: 2019.10.17.
[2019두4584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한 증빙 부족, 이혼 위자료 수수 증빙 부재 등 취득가액의 불분명성을 근거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두458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과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PDF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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