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판결은 TT가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았으며,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주요 내용

🔹 3.1. 사실관계

TT는 헝가리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T는 배당소득에 대해 헝가리 세법상 면제 혜택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를 했습니다.

TT는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100% 주주인 HH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습니다.

🔹 3.2.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헝가리 거주자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헝가리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TT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