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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6163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8. 2018누6163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누616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61637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9.02.08.
- 판결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
원심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누6163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 OO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 원고들의 피고 OO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OO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구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구CC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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