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7. 2023가단1395]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재단채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상세 내용

🔹 3.1. 청구취지

원고는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3.2. 기초 사실

1998년 8월 17일 망 BBB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은 2019년 11월 5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XX일, 망 B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전에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 등에 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피고 AAA는 근저당권자였으며, 2018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을 실시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3.3. 원고의 주장

피고 bb시, cc구, 대한민국, dd시는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자이므로, 파산재단에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AAA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4. 법원의 판단

3.4.1.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3.4.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피고 AAA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

🔹 3.5. 결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