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47628]

및 법리

🔹 2.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압류 해제를 이유로 소의 부적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해제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압류가 반복될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제1 주장: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처분은 무효
• 제2 주장: 추후보완신고의 효력 및 회생채권 실권 여부
• 제3 주장: 회생채권 신고 및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중요성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무를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추후보완신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고가 회생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회생채권 신고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핵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핵심적인 위법성을 지적

했습니다. 즉,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압류 처분을 한 것은, 회생채권에 대한 부과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납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 회생절차 종결 후 피고가 회생채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압류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채권자표 기재 없이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