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

원고는 AAA에 대해 확정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권양도 당시 AAA는 이 사건 각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AAA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A가 채권 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의 경위에 대한 주장을 번복한 점
• AAA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정된 채권을 소송대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점
• 피고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 통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