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4. 2015나3406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와 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