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 의사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56986]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1. 원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2. 수정된 부분

일부 증거 및 판단 근거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HH, 조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근거: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3.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