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3구합51632]

🔹 2.1. 쟁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의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법 개정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2.3.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부담의 공평성 실현을 위한 조세 정책적 결정입니다.
• 공제한도 초과액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어 추가 공제 가능하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 법령에 따른 공제 혜택 유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

🔹 3.1. 개정 연혁

2015년 12월 15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9일 개정을 통해 공제 범위가 추가 축소되었습니다.

🔹 3.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도입의 취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법인의 자본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과거에는 소득금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흑자 법인의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