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법인 가지급금 채무 인계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31)

🔹 3.1. 가지급금 채무 인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계약서 내용: 이 사건 계약서 및 정산기준에 따르면 가지급금 채무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채무 정산 미흡: 포괄양수도대금에서 가지급금 채무가 공제되는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특수 관계 소멸 후 회수 포기: ◇◇◇◇는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아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계약서상 채무의 성격
• 채무 정산 과정
• 특수 관계 소멸 후의 회수 노력

🔹 3.2. 가지급금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특수 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가지급금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