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55

• 원고 AAA의 201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 가산금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CCC, DDD의 청구를 인용하여 각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CCC와 DDD은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 BBB와 AAA는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 1. 원고 AAA에 대한 소송 적법성 판단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은 과세청의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 BBB, AAA의 주장

•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자체가 소송 중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
• 별산제 법무법인 운영으로 인해 특정 사건 관련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주장
• 납세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지분별 안분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2.2. 원고 BBB, AAA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조세 체납이 확정된 이상, 관련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
• 별산제 법무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원고 BBB, AAA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

2.3. 원고 CCC, DDD의 주장

•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
• EEE에게 지급된 돈은 상여가 아니라는 주장,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

2.4. 원고 CCC, DDD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원고 CCC, DDD은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 원고 DDD은 고용 변호사, 원고 CCC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 3.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