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추정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법인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

🔹 4. 판결 결과

1.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 소송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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