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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누4962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2018누49620]
본 판례는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20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누496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소송은 AAA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AAA는 피고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20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8년 11월 30일
[2018누496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18누496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판결의 요지는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식 변동 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주주 명세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이 조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누496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 당국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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