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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누7434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6.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2018누74343]
이 판례는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의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누743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 판결일: 2019년 6월 26일
- 귀속연도: 2012년
[2018누7434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인정상여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법인의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납부액이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여비, 출장비 등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했으나, 증빙 부족으로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직원들에게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해당 쟁점 급여가 여비, 출장비 등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누743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누74343] 실무 시사점 및 조세/법률 가이드
-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 관련성, 그리고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소득세 대납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장성 경비 보전을 위한 지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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