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판매장려금 수입 인식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799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