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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50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008]
본 판례는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18두45008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18두450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김**,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이며,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사업용 건물을 양도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8두4500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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