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판례선고/결정일: 2021.7.22

국징 변제자대위 성립 불가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부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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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나2040076]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사건으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은 변제자대위 성립 여부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명시합니다.

📋 [2020나20400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나2040076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공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1. 6. 25.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논리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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