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 판단

이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완료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AA이며, 피고는 BB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9년 1월 18일에 완료된 2심 판결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가.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변호사로서 CC종합건설 주식회사(CC종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CC종건은 DD리조트 주식회사(DD리조트)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DD리조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나. 약정 체결: CC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를 위임하기로 하고, 원고의 사무장 FF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CC종건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다. 보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출을 받아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5억 원을 보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라. 과세 처분: 피고는 위 보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