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본소 청구취지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은 중복제소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2015가단213625]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소 청구취지 확장과 별소 청구취지 변경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소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적법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4. 판결 내용

•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3,439,1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오AA과 피고 오DD 사이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오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98,283,0XX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제소: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소가 중복하여 제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 신의칙: 재판은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