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기준 등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50806]

🔹 2.1. 재무제표 기준 시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자료를 참고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2. 채권 회수 가능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외상매출금의 채권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