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5181]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 3.1. 처분 경위

• 주식회사 ***홀딩스는 2016년 6월 20일,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갑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7년 11월 2일 이를 낙**딩스 유한회사에 양도했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고가 갑의 실질 주주이고, ***홀딩스는 명의수탁자이며,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저가에 취득했다고 판단,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

1. ***홀딩스는 엄격히 분리된 법인격으로, 원고는 업무 지시자일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홀딩스는 정상적인 영리법인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 확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홀딩스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었습니다.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갑의 실질 사주이며, 주식 취득 및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홀딩스는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리

🔹 4.1. 명의신탁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4.2. 형사판결의 효력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