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 관련 판례

🔹 2.1. 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법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거나,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2.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과다제출 행위에 대해 각각의 가산세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법문에 따라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과다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각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