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82]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임금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3.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과의 관계: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복지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여, 해당 판례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복지포인트의 성격: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휴직 등에 따라 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6.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