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2513]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인건비를 허위 계상했는지 여부
2. 필요경비 추가 반영 가능 여부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1. 인건비 허위 계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아들 이bb와 배우자 허cc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허위 계상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이bb이 원고 사업장 외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 소득을 얻었으며, 해당 소득이 원고 사업장보다 2배 이상 높음
•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나 제1심 소송에서 인건비 허위 계상을 전제로 주장

🔹 2. 필요경비 추가 반영 주장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 추가 반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임
• 본세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필요경비 추가 반영을 통해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