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4475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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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해각서 및 금원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에 따른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양해각서 및 금원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해각서 및 금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신탁 계약 및 신탁 재산의 법인세 관련 익금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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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7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