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 3.1.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되면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 3.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2001년 7월경 또는 늦어도 2016년 4월 27일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내용통보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니다.

🔹 3.3. 결론

원고가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