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취득가액을 기재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유사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매입누락분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직권으로 공제한 사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례가 되풀이된 관행이라거나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적용 여부

원고는 피고의 내부 준칙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4(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를 적용하여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 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초 매입가액을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일단 공제받은 후 그 매입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자 다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을 그에 맞추어 재차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신고의 협력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는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바, 당초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달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초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조사로 인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진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장치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