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3545)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했는지에 관계없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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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고

본 판례는 2018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54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