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128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7. 12.
• 주요 쟁점: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2. 처분 경위

○○○○○은 주택 건설 공급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9년 12월 31일 직권 폐업되었고, 2010년 12월 1일 해산 등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산인이 되었습니다.

• 2009년도 법인세 신고 시 단기대여금으로 11,928,385,680원을 신고
• □□세무서장은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
• 피고는 위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9,824,700원을 경정·고지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기했으나 기각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중복 처분: □□세무서장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누락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했음에도, 피고가 동일 채권인 2009년도 단기대여금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중복 처분이라는 주장
2.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 2009년도 단기대여금은 회계상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