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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199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이므로, 주요 내용과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두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정AA(원고, 상고인)가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4053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두51997
- 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 원고: 정AA
- 피고: 대한민국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84053 (2018.07.04)
- 선고일: 2018. 11. 15
- 심급: 3심
- 진행 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본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매입자납부특례규정 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조세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리 스크랩 등 특정 품목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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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조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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