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57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74]
[2019두557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제93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사건 번호
2019두55774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FF세무서장
🔹 선고일
2020. 02. 06.
[2019두557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두5577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