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고, 피고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해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조합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결국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3.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