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2022가단23082]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 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 채권은 소멸하며, 제3자는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이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무효여야 합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소송을 통해 취소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원고는 BB유한회사의 체납 세액을 BB유한회사 명의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조세 채무의 유효한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2. BB유한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 처분 당시 BB유한회사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과세 처분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대납 행위는 조세 채무의 유효한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