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 3.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 3.2. 부정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점 *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