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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가소9727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3.31
- 분류 및 세목: 판례, 부당이득금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당이득금 [포항지원 2021. 3. 31. 2020가소9727]
[2020가소972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된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변론 종결일은 2021년 3월 17일, 판결 선고일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2,445,924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 있으며, 압류의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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