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과 현물출자 의무 이행 여부

🔹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2007년 7월 27일을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현물출자 해당 여부

• 법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토지대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고, 2007년 체결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2007년 체결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 신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법원은 원고가 2007년 7월 27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통한 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어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혜택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